육아휴직 중 부업할 수 있을까? 육아휴직급여 미지급 조건 알아보자!

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특히 육아휴직 중 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실제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중이었는데, 제가 갖고 있는 사업자 때문에 직접 고용보험 측에서 확인 전화를 받았는데요, 다행히 부지급 대상은 아닌 걸로 확인되어 가슴을 쓸어내렸다는... 요즘은 부업도 많이 하는 시대라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통해 어떤 상황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고,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없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부업 시작을 고민하고 있다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실행하시면 좋겠습니다.

 

[목차]

• 🔹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(기본 조건)
• 🔹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 (상세 조건)
• 1️⃣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이 ‘주 15시간 이상’인 경우
• 2️⃣ 개인사업체(사업자등록) 운영 시
• 3️⃣ 프리랜서·N잡·부업 활동 시
• 4️⃣ 육아휴직 중 이직하는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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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(기본 조건)

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 3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.

✅ ①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 18개월 동안 최소 180일(6개월) 이상 고용보험 가입
✅ ② 육아휴직 유지: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 기존 회사에서 근속 상태를 유지해야 함 (퇴사하면 지급 불가)
✅ ③ 추가 소득 제한: 육아휴직 중 추가적인 소득이 없거나,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함

 

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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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 (상세 조건)

1️⃣ 육아휴직 중 근로시간이 ‘주 15시간 이상’인 경우

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예외적으로 주 15시간 미만 근로(월 60시간 미만) 는 허용됩니다.

💡 즉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순간,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즉시 중단됩니다.

📌 예시 (급여 지급 여부 비교)

• 주 14시간 근무 (OK) → 육아휴직급여 계속 지급 가능
• 주 15시간 이상 근무 (❌) →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

🔹 주의할 점

• 시간제 근무, 아르바이트, 파트타임, 프리랜서 활동 등 모두 포함
• 재택근무도 포함되므로, ‘집에서 간단히 하는 일’도 시간 계산 필요

🔹 위반 시?

• 급여 지급 즉시 중단 &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• 고용보험에서 근로시간을 추적 가능 (근로계약서, 4대 보험 자료 조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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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개인사업체(사업자등록) 운영 시

육아휴직 중에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, 일정 조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

📌 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사업자등록만 있고 실제 운영 안 함	가능 (단, 증빙 필요)
사무실·매장 운영 (임대료 지급 등)	❌ 지급 불가
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	❌ 지급 불가
무급 상태로 대표 등록만 되어 있음	가능 (단, 소득 없음 증빙 필수)

 

 

✅ 가능한 경우:

• 육아휴직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,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
• 사업체에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 (국세청 소득 자료 확인)

🚨 불가능한 경우:

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(매출 발생 시 즉시 중단)
•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 (사업활동 지속으로 간주)

🔹 주의할 점

• 국세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통해 소득 및 사업장 운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
•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,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안전

🔹 위반 시?

•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 반환 요청 가능
• 사업 소득이 확인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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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프리랜서·N잡·부업 활동 시

프리랜서, 원격 근무, N잡(투잡) 등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📌 소득 종류별 육아휴직급여 가능 여부

소득 유형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

블로그·유튜브 광고 수익	가능 (단, 월 100만원 초과 시 제한)
쿠팡플렉스, 배달 라이더	❌ 지급 불가
온라인 강의, 재택 프리랜서	❌ 지급 불가
도서 인세, 저작권료	가능 (단, 일정 금액 초과 시 제한)

✅ 가능한 경우:

• 블로그·유튜브 광고 수익이 있지만,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(100만원 초과 시 초과한 달부터 육아휴직급여 지급 중단)
• 기존에 출판한 책의 인세나 저작권료를 받는 경우

🚨 불가능한 경우:

• 쿠팡플렉스, 배달 라이더, 온라인 강의, 디자인 작업 등 실제 노동이 발생하는 경우
• 재택근무라도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

🔹 주의할 점

•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지 확인 가능
• 예상치 못한 부업 소득이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

🔹 위반 시?

• 고용보험에서 소득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 중단 & 반환 요구 가능
• 부정수급이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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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육아휴직 중 이직하는 경우

육아휴직은 현재 회사에 계속 근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, 이직하는 순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.

📌 이직 관련 급여 지급 가능 여부

상황육아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

육아휴직 중 퇴사 후 이직	❌ 지급 불가
육아휴직 후 복직 후 이직	가능 (기존 회사에서 지급 완료한 후)

🔹 주의할 점

• 이직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회사가 변경되므로 급여 자동 중단
•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면, 기존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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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결론: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!

육아휴직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 무조건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.

💡 핵심 요약
✅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 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
✅ 사업체 운영 중 소득 발생 시 급여 지급 중단
✅ 프리랜서·부업이라도 소득이 일정 수준 넘으면 급여 제한 가능
✅ 이직하는 순간 육아휴직급여 즉시 중단

👉 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, 반드시 사전 신고 후 고용센터에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! 😊